지역건보료 산정 언제 바뀔런지!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?

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언제 바뀌려는지.. --;

 

국민건강보험!! 꼭 필요한 사회보장시스템이지만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.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도는 없겠지만.. 피해는 최소화 시켜야 할텐데요.

 

지역건보료 산정 방식은 참 문제가 많은 듯 합니다. 소득 뿐 아니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인데요.

 

 

조그마한(?) 재산이라도 있으면.. 소득이 없거나.. 적어도 상당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이 없어도..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의 건강보험료가 청구된다는.. --;

 

건강보험 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이 조금(?) 복잡한데요. 소득과 재산(전월세, 자동차포함),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점수화 합니다.

 

그 총 점수의 합에 일정 보험료(178원, 2015년 기준)를 곱해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. 연소득 500만원 이하 세대는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 + 재산(전월세포함) +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가 기준이고요.

 

 

연소득 500만원 이상세대는 소득 + 재산(전월세포함) +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부과점수가 기준입니다. 보험료 수준도 매년 오릅니다. --;

 

먹고 살기 너무 힘든데... 너무 많이 걷어갑니다. 누구는 수십, 수백, 수천억 재산이 있어도.. 자녀에게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끝인데... 누구는 지금 당장 쌀 사먹을 돈이 없어도 몇만원씩 내야합니다. --;